법령 내수면어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3, 2019. 7. 23., 각하
 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
   낚시관리및육성법제1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
   내수면어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, 2011. 7. 28.
  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두17564 판결
  [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